2026. 8. 27.
결제받은 주문을 3영업일 안에 못 보낼 때, 발송 준비·지연 안내·환급을 가르는 법
선결제 주문을 결제일, 별도 약정 출고일, 실제 공급 가능 여부로 나눠 발송 준비·지연 안내·환급 중 오늘 할 일을 고르는 실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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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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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30.
환불 처리는 끝냈는데 고객은 못 받았다는 문의, 3영업일 시계는 승인 버튼이 아니라 반품 상자에서 시작합니다
환불 처리를 눌러 놓았는데 고객이 다시 지연 문의를 보내면, 내가 기한을 넘긴 것인지부터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환급 기한 3영업일의 시작일은 승인 버튼을 누른 날이 아니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이고, 용역·디지털콘텐츠나 미공급 주문은 청약철회한 날로 갈립니다. 기산일을 확정하고 결제수단 구간의 지연을 분리해 근거 있게 답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2026. 7. 30.
반품 요청이 기간 초과처럼 보이는 주문, 7일을 결제일 말고 어느 날짜부터 세야 하는지
반품 요청 한 건이 기간을 넘긴 것처럼 보여도, 청약철회 7일의 시작점은 주문 화면에 크게 보이는 결제일이 아닙니다. 계약내용 서면을 교부한 날과 실제로 상품이 건너간 날 중 늦은 쪽이 기준이 되고, 설명과 다르다는 주장이 붙으면 기간 자체가 달라집니다. 거절 버튼을 누르기 전에 날짜 세 개를 나란히 놓고 판정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2026. 7. 29.
반품 요청이 들어온 화면, 청구·부담·거절을 가르고 청구할 금액 항목까지 확정하는 기준
반품 요청을 받고 배송비 청구 칸 앞에서 멈추는 이유는 금액이 아니라 기준이 없어서입니다. 반품 사유, 청구 항목, 반품 제한 주장이라는 세 가지 입력값으로 이 건이 배송비만 청구 가능한 건인지, 판매자가 전액 부담할 건인지, 반품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건인지 그 화면에서 판정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